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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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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다담
1
로시스
1
모악
1
우진
1
법여울
1
대륙아주
# 변호사 (상위 10)
1
손대림
1
이춘효
1
이민호
1
이태훈
1
최성욱
1
조자룡
1
김성원
1
장호진
1
남동환
1
함영주
2. 판례 목록
(1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0. 20.자 2020마6610 결정
[소송비용액확정][공2023하,2022]
소송비용액확정
민사소송법
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21년
2. 대법원 2021. 2. 25. 선고 2018다43180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1상,690]
손해배상
민법
법무사법
변호사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3. 서울고등법원(인천) 2021. 2. 5. 선고 2019나89 판결
[대여금][미간행]
대여금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20년
4. 전주지방법원 2020. 9. 3. 선고 2019가합837 판결
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미간행]
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민사집행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9년
5. 대법원 2019. 8. 30. 자 2018마6331 결정
[개인회생][미간행]
개인회생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6. 대법원 2019. 8. 30. 자 2018마6474 결정
[개인회생][미간행]
개인회생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7. 대법원 2019. 7. 25. 자 2018마6313 결정
[개인회생][공2019하,1651]
개인회생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8. 대구지법 2019. 6. 3. 자 2018라276 결정
[파산선고] 환송[각공2019하,691]
파산선고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파산법
2016년
9. 대법원 2016. 5. 25. 자 2014마1427 결정
[회생][공2016하,835]
회생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2015년
10. 대법원 2015. 5. 28. 자 2013마301 결정
[채권압류및전부명령][미간행]
채권압류및전부명령
민사집행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2년
11. 대법원 2012. 7. 12. 자 2012마811 결정
[개인회생][공2012하,1422]
개인회생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2. 대전지방법원 2012. 5. 8. 자 2012라27 결정
[개인회생][미간행]
개인회생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3. 대법원 2012. 4. 13. 자 2012마271,272 결정
[파산선고·면책][미간행]
파산선고
면책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1년
14. 대법원 2011. 10. 28. 자 2011마961 결정
[파산선고][미간행]
파산선고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5. 대법원 2011. 7. 28. 자 2011마958 결정
[파산선고][공2011하,1787]
파산선고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6. 대법원 2011. 2. 21. 자 2010마1689 결정
[회생][공2011상,621]
회생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헌법
2010년
17. 수원지법 2010. 4. 16. 선고 2009가합22580 판결
[물품대금] 항소[각공2010상,842]
물품대금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08년
18. 대법원 2008. 9. 25. 자 2008마1070 결정
[파산선고][공2008하,1451]
파산선고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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